‘농업·농업 구조 개혁’ 강조한 김태흠 “돈되는 농업돼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현재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이 ‘텃밭을 가꾸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돈 되는 농업이 돼야 한다.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김정겸 총장과 농대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특장에서 이 같이 밝히며 ‘농업·농업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김 지사는 “스마트팜 825만㎡를 조성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와 지붕 개량을 하고, 마을길도 넓히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체결 이후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복지도 산업도 아닌 상태로 30년을 흘러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 인구가 19만 명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대국 인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농업인 기준 상향·고령 은퇴농 연금제 제시

원인으로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언급하며 ▲농업인 기준 강화 ▲경쟁력 있는 돈되는 농업으로의 탈바꿈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통한 농지 청년농 이양 ▲주거공간 집단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현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준을 상향해 이들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새로운 농업 구조 개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현 농업인 기준이 상당히 완화돼 있다는 판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레스를 언급하며 ”첨담 기술과 설비를 갖춘 스마트 집적단지에 세계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과 체험 시설 등을 갖추고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도 72세든 73세든 때가 되면 은퇴해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한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중요해"

이어 김 지사의 제안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설명하며 “충남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농촌 주거공간 집단화에 대해서는 40∼50가구 정도, 주거공간을 조성해 기존 마을을 옮기고, 기존 마을과 논, 밭은 새롭게 정리해 농지의 규모화를 이룰 방침이다.

그는 “충남은 농촌형 리브투게더와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고, 공동생활홈을 통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김 지사 특강과 연계해 충남대 학생들을 대상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