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 교수들 시국선언···“尹, 하야 결단 내려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49인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결단과 특검제 수용을 촉구했다.

대전서 충남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충남권에서는 공주대가 처음이다. 이후 충청권 다수의 대학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공주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불과 몇 년 사이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히 무너져 국가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갖은 논란을 일으키는 김건희 씨의 개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도 비판하며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당국은 김건희 씨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씨의 자백으로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사건, 채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 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교수들은 “국제외교에서 최소한의 국익추구 자세마저 상실한 현 정부는 국제 왕따를 넘어 망국외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거리를 두고 더 이상 확전을 경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그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살림은 어려워지고 자영업 폐업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세 여파고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03조 원에 달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동의 없이 대폭 삭감해 2년 연속 지역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다. 일본과 굴욕 외교로 국민적 자긍심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특검제를 수용하고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려라. 최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는 전체 580명 교수 중 8%에 해당하는 49명이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 명단은 김대연 김동근 김무한 김소영 김용강 김은경 김일환 김자운 김중현 김진현 김훈호 남수중 라선정 박덕병 박범 박상옥 박서영 박순우 박순찬 박재성 서은경 소병문 송관용 송정훈 신옥근 신혜선 양대종 양병찬 양진규 윤세병 윤희수 이경열 이동엽 이명수 이미숙 이성형 이승훈 이원석 이재영 이재완 이치억 이태행 이현숙 이호석 임경원 정기화 정형근 조동길 진종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