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대응 충청권 지자체, 목표 국비 따낼까

충청권 지자체가 예산 국회에서 목표한 국비를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긴축재정 방침에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은 국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어느때보다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부각된다. 

정부는 올해 대비 3.2% 증액한 677조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속되는 긴축재정 방침 속 각 시·도간 국비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을 올린다.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8일부터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결특위는 열흘 간 심사를 마치고 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까지다. 

충남도 국비 11조원 목표..2200억 원 증액 요구

충남도는 내년 정부예산 10조 7798억 원을 담아냈다.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보다 약 5700억원 더 확보한 금액이다. 도는 지난해 정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10조 2130억 원을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비 1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국회도서관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갖고 “민선 8기 성과창출을 위해 국비 11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충남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도가 국비 목표액을 달성키 위해선 국회 심사를 통해 충남대 내포캠퍼스, 아산경찰병원, 충남 과학영재학교 설립,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반영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더해 현안사업 증액에도 지역 국회의원 지원이 필요하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최종 의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 정치권과 ‘불협화음’..국회 협조 이끌까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2740억 원을 반영시켰다. 전년 대비 1255억원(3%) 증가한 규모다. 

다만, 시는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비가 당초 요청한 금액에 3분의 1만 담겨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 시는 사업비 1846억 원을 요청했고, 정부안에는 596억 원만 담긴 생태. 즉 1200억 원 가량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가장 큰 현안인 트램의 2028년 준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지역 국회의원과는 소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책협의체 구성’과 ‘0시 축제’, ‘지역화폐’ 등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기 때문.  

이런 미묘한 기류 속에서 최근 시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만을 대상으로 국비 설명회를 제안해 또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과 국회의원 간 소통이 우선돼야 하지만, 일방적 요구사항 전달하고, 협치 파트너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행정수도 지위 확보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 대한민국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은 국비는 1조 5977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대거 반영시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여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사업비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글문화단지 건설과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등도 요청했다. 

앞서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역시 지난달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한국 문화수도 조성,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에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 역시 지역 정치권과 갈등이 예산 국회 대응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삭감 갈등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각 시·도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인근에 캠프를 꾸려 밀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사업비 반영과 증액을 위한 논리 개발, 막판 예산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핵심 사업을 관철 시키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 정치권이 예산 확보에서 협치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