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언론은 왜 ‘굿뜨래페이’에 주목하나 

박정현 부여군수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굿뜨래페이’가 국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같은 흐름에 박 군수는 최근 민·관 거버넌스 대표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굿뜨래페이’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월 초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인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서 ‘굿뜨래페이’가 우수 정책에 꼽혀 직접 소개에 나선 바 있다. 

같은 달 한겨례 언론사가 주관한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도 연사로 나서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지역화폐 무용론’ 속에서도 성장한 굿뜨래페이의 가치와 전략을 내세웠다.  

다음달 14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기본사회포럼의 초청을 받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내 손안의 지갑, 굿뜨래페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경제 정책을 부각한 민주당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가맹 제한했던 정부 지침, 역으로 활용한 부여군 
골목상권·대형마트 ‘동반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 

정부는 지난해 7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미 가맹한 점포도 예외 없이 가맹이 취소됐는데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당장 시민의 불편은 뻔한 결과였다. 부여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어촌은 농협 하나로마트 의존도가 높은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 이후 부여 대형마트는 29.4%의 매출이 감소했고 골목상권의 매출은 23.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으로 이전된 셈이다. 

정부 개정안은 골목상권 성장에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지만 대형마트 등의 쇠락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소매점이 적은 시골 마을의 경우 면 단위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하나로마트가 거의 유일한 소매점에 해당된다.  

이에 박 군수는 ‘정책 발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형마트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 정부 지침에 하나로마트 등의 가맹 사용이 제한됐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했던 것. 

거주지 외 지역 사용 대폭 증가..의미는?

박 군수의 이 같은 ‘정책 발행 증가 방안’으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할 때 거주지 외 지역에서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 거주지 외 지역 사용이란 부여읍에 거주하면서 실제 사용은 부여 지역 내 다른 면 단위에서 사용한 것을 말한다. 

정책발행으로만 총 42.4%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자가충전 사용자는 1.6%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주된 사용처를 살펴보면 거주지 외 음식점, 병원, 차량수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정책 발행이 늘어날수록, 부여읍 쏠림 사용 현상을 막고 부여 지역 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뜻이다. 

내수경제 활성화 넘어 ‘기본사회’ 뒷받침

굿뜨래페이의 이 같은 효과는 분명한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를 일으켰다.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로 타 지역과 달리 운영 수수료가 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단순 낭비성 정책도 아니다. 오히려 선순환 경제 시스템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

군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와 3년 연속 수해와 화재로 인한 재난상황에서도 굿뜨래페이 덕분에 부여에는 돈이 돌았다. 실제로 소상인의 매출이 20~30% 신장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과정에는 지역화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많은 언론과 지역정부가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리 군의 지역화폐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권이양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줄었지만 그 속에도 군은 지역화폐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인기도 여전하다. 민과 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한 전국 최초 순환형 자체 지역화폐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기본사회포럼의 연구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포럼의 취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 사회 실현 정책으로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와 경제 정책 위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