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교부세 삭감 우려···충남 4개 시·군, 결국 ‘지방채 발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도내 4개 시·군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 발행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가 전년 대비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5조 5000억 원 감소, 소득세는 7000억 원 감소했지만 부가세만 3조 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법인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세수는 감소한 원인으로 ‘감세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천안·예산·서천·당진 ‘지방채’로 주요 사업 지속 예정 
이미 지난해 비판 쏟아졌던 ‘지방교부세 감소’ 정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지자체

충남에서 천안, 예산, 서천, 당진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예산의 경우 거의 10년 만의 발행이고, 서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특히 이달 말까지 지방채 발행 신청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 신청 시군은 추가될 여지가 큰 상황.

박상돈 천안시장도 지난해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각 시·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산시의 경우 그나마 여윳돈으로 쓰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작 1300만 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지만, 불용 자원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재정 기초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셈이지만,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책’ 약속한 정부, 기대와 우려 속 고개드는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안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지방교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며 초유의 결과를 낸 것과 관련해선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정부의 과정이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자체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고비를 간신히 넘겼던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어젠더를 역행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예산담당관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기침 한번 하면 지자체에 태풍이 분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대도시를 제외하곤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작년보다 올해와 내년은 더 힘들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에 기대기보다 지자체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려 해도 이미 부족한 세수분을 메꿀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