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정부는 수확기 쌀값 20만 원 즉시 이행하라"

서산시의회가 15일 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대표 발의 안동석 의원)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산지 쌀값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7만 원대로 폭락했다"며 "1년 중 가장 행복해야 할 농민의 속은 걱정으로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 재고 물량 5만 톤에 대해 시장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민과 지자체 등이 요구한 시장 격리물량 15만 톤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쌀값 20만 원선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인 상황이다.

쌀 재고 물량이 수확기 전까지 지속될 경우 2024년산 벼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매입 물량 축소 또는 매입 가격 인하로 농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역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쌀과 농특산물 구매 독려, 온라인 특별할인 판매 기획전 실시, 다양한 작물 재배 확대 등의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