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천댐] 갈등 앞에 선 충남도·청양군 ‘군민 이익 극대화’ 방안 제시돼야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차 후보지(안)로 정해진 전국 지자체에선 격렬한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댐 건설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장기적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남 청양 지천댐의 경우 갈등은 민·관을 넘어 민·민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 댐이 정말 필요한지, 건설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들여다보려 한다. <편집자 주>

① 수요는 커지고 공급은 턱 없이 부족···보령댐도 공급계약률 99%
② 댐 건설하면 농작물 다 죽는다?
③ 평생 터전 사라지는 농민들, 실질적 보상이 관건
④ 갈등 앞에 선 충남도·청양군 ‘군민 이익 극대화’ 방안 제시돼야

충남도와 청양군이 정부의 기후대응댐(지천댐)을 놓고 갈등 앞에 섰다. 민·관 대립으로 시작한 분열은 민·민까지 번진 가운데, 김태흠 지사와 김돈곤 군수가 어떤 방식으로 ‘중재·수습’할 지, 이후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가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다.

김 지사의 경우 정부의 첫 발표 이후 줄곧 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군민을 위한 알파 지원을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정면돌파’를 내세운데 반해, 김 군수는 최근 환경부 측에 찬·반 측의 주장을 동시에 전달하며 7가지 사안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으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충남의 ‘물 부족’ 현실과 발전 가능한 장기적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부에 현행 법을 최대한 활용한 수몰지역민의 ‘보상금액 현실화’와 지천 인근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조성’을 요청했다.

낮은 ‘공시지가’..보상범위 ‘현실화’ 촉구

충남도는 가장 중요한 협의 사안으로 ‘실질적 수몰지역민 이주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보상 법률이 정한 범위는 현실에선 낮은 공시지가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몰 예정지 주민도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고 대토농지를 요구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평생 터전을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터전을 일궈야 하는 주민 입장에선 보다 파격적인 이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민이 참가하는 ‘보상심의위원회’ 절차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등 제도 운영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할 지가 관건이다.

도가 환경부에 요청한 또 다른 사안은 ‘하수처리 시설 인프라 조성’이다. 지천댐 인근에는 위치한 축산농가의 경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농가주 개인 부담이 커 정화 장치 없이 지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도가 이런 요구를 한 건 하수처리 시설 인프라가 조성되면 수질 보존이 가능하고,  농가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안한다지만..여전한 불신

김 군수가 환경부 측에 전한 요구안에는 총 7가지에 대한 대책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으로 ▲제천 제방 붕괴 우려 ▲추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우려 ▲안개 발생 시 농작물 영향 ▲생태계 파괴 등이다.

환경부는 2차 주민설명회 당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주민은 추후에라도 지정이 이뤄진다면 주민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천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효과가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창출되는 모든 이익은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 그들의 의견을 도출하려면 (힘든 과정이겠지만) 몇 번이고 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관 입장에선 무슨 약속인들 못 하겠나. 장기 사업인 만큼 도지사와 군수가 바뀌더라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피해는 지역민이 보지만, 이득은 수도권이 취하는 구조다. 지천댐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역의 이익보다 지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조건을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