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천댐] 평생 터전 사라지는 농민들, 실질적 보상이 관건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차 후보지(안)로 정해진 전국 지자체에선 격렬한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댐 건설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장기적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남 청양 지천댐의 경우 갈등은 민·관을 넘어 민·민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 댐이 정말 필요한지, 건설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들여다보려 한다. <편집자 주>

① 수요는 커지고 공급은 턱 없이 부족···보령댐도 공급계약률 99%
② 댐 건설하면 농작물 다 죽는다?
③ 평생 터전 사라지는 농민들, 실질적 보상이 관건
④ 갈등 앞에 선 충남도·청양군 ‘군민 이익 극대화’ 방안 제시돼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대응댐 건설 주변 지역 보상과 관련해 ‘지역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언급했다. 

현행 보상 규정이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보상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상 수준을 현 시점에 맞게 어느 정도 늘릴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댐 건설 후보지에 ‘파크골프장’ 건립 지원을 강조했는데 “파크골프장은 국고 지원이 안 되고 전용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 댐 지역 하천 주변이라면 주민보상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환경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황에 무지했던 환경부 약속
‘대토농지’ 확보 우선돼야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후보지 중 하나이면서 가장 극렬하게 민·민 갈등이 번지고 있는 청양 지천 주민에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환경부가 약속한 ‘파크골프장’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청양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에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군이 추진하는 도립 파크골프장은 23만 1433㎡에 108홀 규모로 2026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290억 원이 투입되고 도는 골프장이 완성되면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아무리 미확정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부가 내세운 지원책이 가장 큰 갈등 양상을 보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역민 사이에선 일부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평생을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산 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선 대토(代土) 농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댐 건설 계획 확정돼야 ‘보상 범위’도 확정
보현산댐, 개별 소득 보장 사업 성공 ‘주목’ 

환경부가 진행했던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고 댐 건설이 되기까지 총 4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가장 기초 단계인 ‘후보지(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보상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실태조사, 보상공고, 감정평가, 보상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많은 주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 보상 부분이다. 기존 거주지에서 이주할 곳에 정착하기 까지 많은 경제적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댐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보상해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예상하면, 큰 틀은 토지, 지장물, 권리 등에 대한 보상금과 이와 별도로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회하는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특히 수몰예정지 가구 개별 지원을 비롯해 도 차원에서 실질적 보상을 위한 별도의 지원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댐 주변과 융화될 수 있는 정비사업, 경제활성화 개선 사업을 비롯해 댐 건설후 용수판매 수입금을 통한 복지증진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보현산댐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해 주민 1000세대에 개별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마을주민이 참여해 소득 사업 분야를 결정하고, 개별 소득을 보장한 셈이지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주민 설득을 위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몰예정지 주민 A 씨는 <디트뉴스>와 만나 "이것 저것 해준다고는 하지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김태흠 지사가 뒷받침 해준다고 하니 믿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충남이 물이 부족해 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곳에 댐이 세워져야 한다면 가장 최적지가 청양이라는 말에도 동의한다"며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