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부서 빚 400조 늘어”..내년 예산 667조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서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쓰는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4조 지출 구조조정.."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5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인상했다”고 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110만 개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 원 배발비를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D 투자 지원 규모 확대..3조2000억 증액
보건의료 분야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자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분야 지원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주임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관계자는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3.2%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