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천댐] 청양군의회 ‘댐 건설’ 반대 성명 이어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청양군의회가 여·야 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 6일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23일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수몰 대상지역 주민 10여 명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 목적을 ‘군민의 삶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규정하며 “댐 건설이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군민 의사가 무시된 일방적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돈곤 군수는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줄곧 ‘양분된 민심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선정한 다른 후보지 강원도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의 경우 서흥원 군수와 김문근 군수는 군민과 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는 등 지자체 차원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사회,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어 “(우리는) 댐 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3차례 건설이 무산된 바 있는데,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에 개탄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댐이 건설되면 안개 발생 일수 급증은 물론 농작물과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망하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고 이런 재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각종 규제로 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 제방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가 말하는 댐 건설의 효과를 전면 부정했다.

군의회는 “지천은 청양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며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7일 오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댐 건설시 영향권인 부여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