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식 도입은 언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일환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지난해부터 정부중앙부처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2022년 12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지방회계법 개정 등이 지연되고 있고, 환경부의 최종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식 도입이 늦춰지는 상황.

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이미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충남도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관련 사업 추진 동력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앞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방재정법 개정 우선돼야..”

도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준비를 목표로 지난해 환경부 시범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상반기 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담회를 거쳐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자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환경부의 지침은 이달 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마저도 확정은 아니다.

정부보다 앞선 ‘대전 대덕구’ 예산제 성공적 안착

반면 대전 대덕구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국가 정책보다 빠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충남도와 비교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 4월 탄소인지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반영했다. 이는 같은해 6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중앙부처 기관에 감축인지 예산제가 적용됐던 것 보다 빠르다.

대덕구는 제도 반영 후 이듬해 ‘탄소인지예산서’를 발표했고, 올해 초 세 번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대덕구의 이 같은 행정이 기초단체가 탄소인지 예산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진단했다.

특히 친환경 물품 구입을 인지예산에 포함해 민간 시그널을 확대한 시도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방향에도 부합하고, 배출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개별사업별로 탄소배출 영향평가와 탄소감축효과만 제시하고 있어 사업별로 연도별 감축목표를 감축계획으로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체 기준 마련 '적극적' 태도 필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연구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충남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선 편성 지침 등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이와 상관없이 상위법인 탄소중립법에서 시행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충남의 경우 화력 발전소 등 지역에 여러 온실가스 현안이 있다. 지자체 내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축량을 산정하려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현재 자문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