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日사도광산 등재, 전대미문 외교 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정부 대응을 두고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전대미문 외교 참사”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묵살당하고도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 과정 선례에 비춰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일본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는 정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돼 비극적 삶을 영위한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정부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다”며 “등재 협상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협상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