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놓고 김태흠에 각 세운 박정현..“개정 반드시 필요”

박정현 부여군수가 31일 ‘혁신도시 특별법’을 놓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견해차를 보이며 각을 세웠다.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유치 성과가 하위권임을 언급하며 법을 개정해 비(非)  혁신도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자칫 15개 시‧군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군수에 따르면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150개 기관이 전국 각지로 이전했다. 대부분 두 자릿 수 이상인데 반해 충남은 8개로, 제주도 다음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은 17개 이고, 대부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된 실정이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1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충남 배분이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정현 “비혁신도시 역차별..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적 

박 군수는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전국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15곳이다. 이외 지역은 법적으로 기관 유치를 못한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35개 시‧군도 공동 대응하고 있고 충남에선 부여를 비롯해 공주, 태안도 참여하고 있다”며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태흠 “공공기관 이전 안되면 대통령 비판받아야”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따르겠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설득하며 다닐 순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제한을 풀게되면) 도내 15개 시‧군이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제학자와 관료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비혁신도시 지역도 유치에 참여하는 것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나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약속을 못 지킨다면 명분과 논리가 수반돼야 한다.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도지사로서 앞장서서 법 개정 문제를 끌 수는 없다”며 “(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군수는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 혁신도시로 이미 지정된 홍성예산지역을 전략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지사 입장도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지정된 홍성·예산으로 몇 개 가져오기 위해 비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면 충남 전체로 봤을 때 손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군수는 “법으로 안 되더라도 지사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 달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충남 정치 지도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