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표 부족'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다음은 '尹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199표를 얻어야 했지만, 5표 부족했다. 

따져보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4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지 닷새 만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 결정했다. 그것도 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했다. 

범야권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심이 또 다시 거부당했다. 채해병 넋을 달래고, 유족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안은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겠다.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그날까지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로 맞섰다. 

박은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대표되는 수사외압 의혹 정점에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진상 규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 염원을 담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여사 구명 로비 의혹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조사보고서 기각 과정 등 직권남용 의혹 ▲국정원 불법정보 수입 및 사찰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