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제외..황명선 “안이한 정부 인식”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정부에 충남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황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이한 정부 인식으로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일이 발생했다”며 “각종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군은 최근 집중 호우로 시설피해 8417건이 발생했고, 286명 주민이 대피했다. 추정 피해액은 575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황 의원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 남겨진 주민은 오랜 시간 닦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허망함에 잠 못이루는 실정”이라며 “이미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지정 기준을 넘은 금산군에 하루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앞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머리를 맞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수해 피해 복구비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재난 종합대책 마련 ▲재난대응 복구를 위한 법령 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단계 축소 ▲농업인 보험 가입 확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적기 지급 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