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격한 박정현 부여군수 “권한은 틀어쥐고 책임 안 져”

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국·도비 지원’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겨냥해 “선심은 정부가 쓰고 부담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권한을 틀어쥐고 책임은 지지 않는 꼴”이라며 “교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도비 50%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은 100%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장 최일선에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지만, 지방세입 감소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

전국 228개 자치단체가 9만 8639명의 이장·통장을 대상으로 1381억 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아산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도 못 받는 상황에서 지자체 부담분이라도 줄여야 한다. 5월 말 기준 세수감소가 9조가 넘는다. 내년 지방교부세도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이라도 정부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장 활동 보상금, 지속적 인상 추세

박 군수는 “활동보상금은 지난해 행안부에서 10만 원을 더 올려 현재 40만 원”이라며 “정부가 선심쓰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자체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동결할 수 도 있다. 모세혈관처럼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행정기관을 돕는 이통장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여군의 경우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이·통장 활동 보상금 소요 예산 규모는 4위에 해당한다. 20여 년 전, 큰 고장에 속했던 부여는 총 437개 마을이 있고, 연간 24억 원을 소요해야 한다.

박 군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더 크다. 전국적 조직을 행안부가 관할하면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고 있다”며 “지원과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