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특별재난지역 배제, 부여군 두번 죽여”

박정현 부여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해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부여군은 배제됐다. 

박 군수는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대상지에 부여군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그럴거면 뭐하러 두 번씩이나 방문했나.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과 지자체가 산정하는 피해 규모 격차가 너무 크다”며 “현실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현장을 방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난해까지 정부가 재해보험을 가입하라고 강권하면서 실제로 가입해서 재난을 겪어보니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재해보험’의 ‘구조 재설계’를 주장하며 “현행법상 정부와 농협의 지원은 농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군수는 이날 오후 부여 세도면 수해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재해보험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농협 입장에서는 재해가 잦다보니 손해가 난다고 본다. 설계할 때 국가가 농협에 부담시키는 부분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명확하지 않아..한 목소리
박수현 “부여, 정부기준 1억 모자라 재난지역 선포 배제”

박수현 국회의원은 “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지에서 배제됐다. 정부가 조기 선포를 서둘렀기 때문”이라며 “강한 유감이다. 차후에 추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만 선포되면 모든게 해결되는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복구비를 현실화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부여는) 충남 시설원예 50%가 집적된 곳이다. 시설원예의 특징은 물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회복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배수펌프장 용량을 늘려야 하고 배수구 개선 정비사업을 반드시 해 농업 기반 구축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점검을 안 한게 아니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농업기반으로는 이 같은 비를 받아낼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과 국회가 항구적인 기반 구축에 힘을 써야한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메뉴얼 새롭게 정비해야”
어기구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농민들 일어나달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 민주당은 농정과 관련해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농민과 함께해 진정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농작물재해법을 이번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해결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들께서 들고 일어나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