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與 채상병 특검 '꼬투리 잡기' 민심폭발 뇌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의사일정을 파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꼬투리 잡기’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동맹’ 단어가 불러올 파장을 간과한 여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 표현을 썼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일본과 동맹이 가능하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거친 표현을 썼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와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실에서 <디트뉴스24>와 만나 “‘한미일 동맹’은 기본적으로 ‘한일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교묘히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만들고, 결국 한일 동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맹이라는 것은 유사 시 자동개입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자위대가 한반도 영공과 영해,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관된 대일외교 정책 깬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켜온 ‘대일외교 정책’을 깨트렸다고도 비판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허’라는 일관된 정책이 ‘한일동맹’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불허한 것은 보수·진보할 것 없이 일관된 대일외교 정책”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김 의원 발언을 트집 잡을 일인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늘 요구하는 것이 2가지 있다”며 “첫째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일 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수지원협정’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6.25때처럼 일본이 병참기지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경제불황을 한반도 분쟁에서 찾겠다는 정말 기분나쁜 시나리오”라며 “한미 동맹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일 동맹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을 막말했다고 꼬투리 잡아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 파행 시키는 것이 정말 제정신이냐”며 “한일 동맹 파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말로만 치부한 이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채상병 1주기와 겹치는 거부권 행사 시기
“분노한 민심 뇌관에 불 붙이는 꼴”

민주당은 국회 파행 속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통해 오는 4일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상황.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법안을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4일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채상병 1주기인 19일까지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박수현 의원은 “예상대로면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정부는 채상병 1주기인 19일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국민의힘이 왜 국회를 파행시켜 특검법을 처리 못하도록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채상병 1주기와 대통령 탄핵청원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은 ‘경기(驚氣)’를 일으킬 것”이라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 뇌관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