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사업 또 좌초?…김태흠의 선택은
투자이행보증금 두 차례 연장에도 미납 계약해지-재공모 모두 부담 속 묘수 골몰
[속보]충남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태안 안면도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도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수 있지만, 도로서는 '돌고돌아 제자리'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도는 다음주까지 현 사업자와 담판을 짓는 한편 제3의 사업방식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면도 개발 사업자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중 잔금 70억 원을 납부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내지 못했다.
온더웨스트가 내야할 투자이행보증금은 모두 200억 원으로 1차 분 100억 원 중 30억 원은 투자협약 전 납부했지만, 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걸쳐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줬는데도 나머지는 납부하지 못했다.
굵직한 금융사와 투자사, 건설사가 참여했음에도 결국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는데 실패했다.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참여했던 신세계건설과 디엘이앤씨, 신한금융투자 대신 후발주자로 뛰어든 업체다.
안면도 안에서 30년 돌고돌아 제자리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1991년 관광지 지정에 따라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대 도유지 294만1935㎡에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1년까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다 포기한 뒤 2006년에는 첫 민간개발 사업자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사업자 측이 포기했다.
2016년에는 롯데컨소시엄이 3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격이 취소됐다. 2019년에는 개발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안면도와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KPIH안면도가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도는 기존 통합개발 방식 대신 분할개발이 가능토록 방식을 변경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사업자도 직전 사업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약 해지시 지난한 소송↔재공모 재현 우려
온더웨스트는 도유지 매매 대금 1192여억 원 중 10%인 119억 원 과 1차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 등 현금만 149억 원을 충남도에 납부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없는 돈이다.
여기에 그동안 투입한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온더웨스트는 이미 골프빌리지 4개 동 건축허가를 받았고, 문화재조사를 위해 사업부지 내 나무 상당 부분 베어냈다.
도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온더웨스트 측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보증금 납부를 연장했는데도 사업자 측이 이행을 하지 못한만큼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도는 해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간 비슷한 과정에서 지난한 소송이 따라온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했던 결과...해법은 마련해놨나
이번 온더웨스트 이행보증금 미납 사태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은 이미 1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여기에 직전 사업자 역시 보증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충남도는 시간을 갖고 대비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재공모, 현 사업자의 제3자 인수, 임대방식 전환 등이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
다만 현 사업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재공모하는 데는 법적 소송과 별개로 계약체결과 인허가 과정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선택하기엔 부담스럽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4일 민선8기 시군 방문 때 태안을 찾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갈 생각인데 법적인 문제로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한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50년 임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금리인데다가 사업지 토지대가 부담스러운 만큼 임대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