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한 박수현·정진석..세종 완성 '공감', 채상병 '충돌'

22대 총선 경쟁자였던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만났다. 

이들은 질의답변 과정서 지역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곤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세종 이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진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박 의원은 이날 정 실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 묻겠다”며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 세종 이전을 주장해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론으로 발표했고, 비서실장도 후보로서 법안 3종세트를 발의했다”며 “비서실장이 된 뒤 어떤 노력을 했고, 대통령 공약과제로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고 질문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정 실장은 “국회 세종 이전 문제는 국회 사무처의 큰 사업”이라며 “예산이 배정돼 있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해선 “예산 배정은 물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제복입은 군인 겁박” vs “거짓말하는 0.1% 장군"

야당이 단독 추진한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곤 격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과 공직자를 겁박했다”는 정 실장 주장에 박 의원이 반박하면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 실장 발언을 언급하며 “국토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장군 군복이 같다고 여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에게 겁박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은 채 상병과 채 상병 가족,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답변 시간에서 “(청문회에)출석한 군인은 특정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연인이고, 수사 받는 입장”이라며 “나쁜 군인으로 등식화할 수 없다. 제복입은 군인을 모욕하고 질타하는 것은 정상적 국회 모습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이라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범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특정해 등식화해서 질책하고, 모욕을 주고, 군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묻고 있는데, 어떤 사실도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제복입은 군인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가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꼼수 등재 추진"

박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징용 역사 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정부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오는 21~31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며 “일본은 사도광산 등재를 시도하면서 ‘에도시대’로만 기간을 제한하는 꼼수를 부리며 등재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약속한 강제징용 역사 수록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교부를 통해 사도광산 등재 반대를 할 생각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도광산 정부 대응은 군함도와 큰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박 의원 말을) 잘 경청했고, 메모했으니 정부당국에 잘 전달해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목회 칼럼을 언급하며 “해당 칼럼은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인하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비서실장과 함께 잘 알고, 공경하는 목사께서 실장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실 대응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