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충청권, 성과와 과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개원한지 28일 만이다.

충청권에선 상임위원장 2명을 배출했고, 정부 예산안 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명이 포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6선·대구수성갑)을 선출했다. 외통·국방위 등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뽑았다. 

여야는 개원 직후부터 원 구성을 두고 극심한 대치 정국을 이어왔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우원식 의원(5선·서울노원을)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고, 지난 10일에는 쟁점상임위인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운영위는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범야권 강경 모드에 당 정책위 차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를 가동시키고, 상임위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이어왔다. 

상임위원장 원점 재검토도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차지하자, 운영위만이라도 여당이 맡도록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압박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원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등원을 결심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내달 5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개원식을 열기로했다. 7월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예정됐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충청권 예결위 6명 포진..예산 확보 기대감

충청권은 18개 상임위 중 상임위원장 2명을 배출했다. 국민의힘 3선 성일종 의원(충남서산·태안)이 국방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3선 어기구 의원(충남당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상임위는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상정을 둘러싼 각축전이 예상된다. 어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청권 의원 6명이 포진돼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상설특위로, 정부 예산안 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5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충청권에선 ▲박정현(대전 대덕) ▲조승래(대전 유성갑) ▲박수현(충남공주·부여·청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황운하(비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현안 한 목소리..협의체 구성 필요"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이날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안 사업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22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에 다수 의원이 포진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 의원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충청권은 여야 국회의원 간 소통창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양당이 대치정국을 이루면서 협의테이블 자체가 없어졌다”며 “협치가 안되면 현안 해결에서 영·호남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 역할”이라며 “충청권 여야 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명단

▲국회의장 우원식 ▲부의장 이학영(민)·주호영(국) ▲법사위 정청래(민) ▲과방위 최민희(민) ▲운영위 박찬대(민) ▲교육위 김영호(민) ▲행안위 신종훈(민) ▲문체위 전재수(민) ▲농해수위 어기구(민) ▲복지위 박주민(민) ▲국토위 맹성규(민) ▲예결위 박정(민) ▲환노위 안호영(민) ▲정무위 윤한홍(국) ▲기재위 송언석(국) ▲국방위 성일종(국) ▲산자위 이철규(국) ▲정보위 신성범(국) ▲여가위 이인선(국) ▲외통위 김석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