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2특검·4국조 추진..與 “야당 폭거 중단”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2특검과 4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오는 17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서 어렵게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 반대에 막혀 폐기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르기 위해 채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겠다”며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는 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과방위는 ‘방송3법’을 추진하는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양평고속도로·유전·방송장악 국정조사까지 추진해 윤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황정아 대변인(초선·대전유성을)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2특검, 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이는 빈틈없는 진상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인사 상임위 불출석에는 청문회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는 출석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이에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 역시 같은 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12명 증인과 3명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민주당 의총장 아냐”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백지화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구성 협상에서 누 차례 요구했듯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하라”며 “박찬대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과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 거대 야당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원구성 마감 방침에는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라며 “여기는 국민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