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종결' 권익위..강준현 "직무유기, 책임 물을 것"

[황재돈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정조위원장(재선·세종을)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맹공했다. 

강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제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권리와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권 부정부패를 대변한 권익위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권익위가 조사 6개월 만에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짓자, 전국민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며 “오죽하면 ‘이제 뇌물은 배우자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외국인이라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명품향수와 화장품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디올 가방은 건네받은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 여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특검 명분은 더 커졌다. 국민이 반부패국가기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데, 이후에 나올 수사 결과에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당은 신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 한 줌 의혹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금품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제재 규정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재선천안병)과 함께 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종결 처리에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가 됐다”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