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0일 밤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쟁점 상임위인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본회의를 열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운영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서 운영위를 넘기는 대신 법사위는 여당이 갖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與,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장동혁 “반쪽 의장에 이은 의회 폭거”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최소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국회를 만들었다”며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반쪽 의장’으로 전락시키더니 또 다시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법사위와 전 상임위를 강탈하더니 22대는 시작부터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반쪽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방탄 VS 대통령 부부 방탄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다는 것에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당’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지만, 자칫 ‘대통령 부부 방탄’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이 관련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법안을 폐기시켰다. 

게다가 국민권익위 마저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하면서 여론 추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결정에 “이제부터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하고,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를 소집했다. 법사위 첫 회의도 예고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재추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단독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권과 뾰족한 묘수가 없는 여권.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이 커지면서 범야권과 정부여당 간 강대 강 대치는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