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에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황재돈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는 최근 북한 도발이 국민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에게 보고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엄포..북 "살포 행동 잠정 중단"

앞서 정부는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갖고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대북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굳이 시간 끌 생각 없이 바로 할 것이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오물 풍선 강력 대응 방침에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짓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2차례에 걸쳐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소위 ‘오물 풍선’을 대대적으로 살포한 것인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엄포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 1000여개를 살포했고, 서울과 경기·충청·경북 등 전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 지난달 28~29일에도 담배꽁초와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든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담겼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