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붙 붙은 충남 ‘이민청’ 유치, 김태흠 이어 박정현도 “신속 진행” 촉구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정부의 ‘이민청 신설’ 계획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뤄진다. 전국 지자체의 신설 유치전이 다시 불 붙은 가운데 박정현 부여군수가 31일 충남 시장·군수 중 처음으로 정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도내 대표 인구소멸·농촌 지역인 부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 분야 등 생산성 인구 감소로 노동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전환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민선8기 2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을 건의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찌감치 천안·아산을 ‘최적지’로 띄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점, 충남이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 1위라는 점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군은 2004년 65세 이상 고령화가 20.2%를 기록하고 20년 만인 2024년 기준 40.1%로 두배로 늘어 농가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 인구 감소율도 전국 42.5%, 충남 50.5%, 부여 51%로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지역 농업, 서비스업, 의료업, 관광업, 공업 등 농촌 전반에 걸쳐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는 외국인 인력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이민청 설립과 이민법 제정은 지역소멸 위기에 당면한 농촌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처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업종에서 외국인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대응할 법령과 전문조직이 없다.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선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배치 어려움도 호소했다. “기준인건비, 지자체 업무 다양화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법령제정과 전문조직 구성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 군수는 “이민청 신설 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전·현정부 정책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을 충분히 검토해왔던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민성 신설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 개원 후에도 공포와 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