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강대강’ 대치.."특검법 재추진 VS 거부권 건의"

[황재돈 기자] 여야 간 대치정국은 22대 국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범야권은 개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등 법안 재발의를 예고했고, 여권은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3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모두 재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22대 국회서 재발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혁신당은 한 발더 나아가 ‘3특검(채상병·김건희·한동훈특검법’)과 ‘3국정조사(라인사태·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언론장악)’를 범야권에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이탈표 단속 성공..당정 밀착 가속화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며 재표결하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충남 천안서 열린 워크숍에선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국정운영이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며 “거대 야당 입법 폭주와 독주,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에 참석해 당정 간 결속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크다”며 “이제 지나간 건 다 잊고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 

여야, 법사·운영위원장 두고 힘겨루기 
民, 내달 7일 원구성 합의 ‘데드라인’ 설정

여야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힘싸움을 예고한 상황.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원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도 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원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여야 대치 정국은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