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쌀은 국가 기간산업,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하라"
15만t 이상 격리, 비축미 배정량 현실화 등 대책 마련 촉구
[한남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값 하락이 수확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는 30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안정을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쌀값 하락은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즉시 필요하다”며 “2023년산 벼 15만 톤 이상을 조속히 시장 격리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80㎏당 20만 원 이상 유지되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수물 물량 배정 비율을 삭제하고 재배면적 반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쌀 재고 편중과 충남 쌀 '홍수 출하'가 전국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물량 배정 기준을 시도 간 균형과 형평에 맞도록 현실화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와 직결되고 담수 및 홍수 예방, 수질 보전, 대기 정화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이라면서 “도내 11만 7000농가 중 54% 이상이 쌀농사에 함께하는 만큼 과도한 매도 자제 등 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도는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쌀 재배면적 감소 및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밭작물 재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문은 김 지사와 농협충남지역본부, 농협벼 전국협회, 충남농협RPC협의회,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가 공동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