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저출산 정책 ‘기혼자→미혼자’ 관점 바꿔야”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14일 “현재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이 기혼부부 위주로 쏠려있다”며 “미혼자와 사실혼 관계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됐다.

박 군수는 “이미 결혼한 부부는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의 포커스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에게 맞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 원인으로 “지금 젊은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내가 노력하면 결혼해서 내 자식도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치가 사라진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우리 사회 공정성 상실이 불러운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열심히 하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격차가 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인이 ‘우리 아이가 과연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걸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며 “인간도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면 축소된다. 지금은 위기 시대”라고 규정했다.

박 군수는 특히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할 방안으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미혼·사실혼 관계’도 출산 장려 정책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여러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결혼 자체에 관심 없는 세대에게 출산을 바랄수 있나. 결혼과 출산을 각기 다른 방안으로 접근하고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시행했던 저출산 대책을 근거로 들었다. 독일보다 개방적인 프랑스는 동거혼제를 도입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독일은 실패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박 군수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다면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