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 만에 민정수석실 부활..野 "사법리스크 방어용"

[대통령실 = 황재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새롭게 민정수석직을 맡아 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이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수사와 채 상병 특검을 대비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다. 제게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에 정책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 불편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심청취 어불성설"
조국혁신당 "검찰 만능주의"

야당은 일제히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 부활과 김 신임 수석 임명을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이냐"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더욱이 김 신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이라며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 정치를 계속하려는 윤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과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궁여지책 방탄수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사가 범죄자 잡는데 특화된 것은 알겠는데 정보를 잘 다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윤 대통령 국정철학은 ‘검찰 만능주의’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국정원 국내정보를 음습한 곳에서 꺼내 민간인 사찰과 정치인 사찰, 국정원 정치개입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김 수석은 윤 정부를 지키고 싶다면 총선 민심 결정체인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마시라 설득부터 하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정수석실이 윤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