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 법안 모두 재발의..조국 "이재명과 인식 공유"

[황재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개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조국 대표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이 대표와 가진 비공개 만찬 회동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데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동 한 중식당에서 만나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법안 정책 내용과 처리 순서 등 협의를 양당 정무실장 간 채널로 협의했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 경쟁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윤 정부 심판이라는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공했기 때문에 서로 취하하고, 더 중요하게는 향후 공통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는 “조만간 윤 대통령을 만날 것인데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야 윤 대통령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조 대표는 ‘총선 민심’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총선 과정에서 만난 시민 중 태반은 검찰 수사와 기소가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론이 있었고, 그것을 기치로 권력을 잡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에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공약 1호 '한동훈 특검법'.." 준비 완료, 민주당과 협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선 “법안은 준비돼있다. 1호 법안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를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 총선 때 공약했기 때문에 발의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체급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발언에 “한 전 비대위원장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 없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면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 기획자이자 윤 정권 황태자다. 살아있는 권력 중 권력자다.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역설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경선 도전과 관련해선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통해 이미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국민의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만약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집권당 대표니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