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항우연 무더기 징계에 “명백한 보복·표적감사”

[황재돈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들이 정부 감사 처분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연구자들은 정부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다 감사를 받고 징계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표적·보복감사를 규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항우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감사는 착수 때부터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다. 항우연 노사가 정부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반대하자 계획에 없던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 

이금오 항우연 노조지부장은 “항우연을 몇 개로 쪼개려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해 국가 우주개발을 지킨 것이 탄압 이유가 됐다”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항우연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한다. 항우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징계대상자는 전현직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6명. 징계사유는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사용·연구수당 수령,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 연구원 출입 절차를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노사 간 단체협상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반발했다. 연차휴가는 단협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전임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연구비에서 급여를 받는 신분 특성 상 임금 성격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과기부가 항우연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읽어보지 않았는지,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 조치 대상자가 된 연구원 전원은 지난 18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징계가 이뤄진다면 취소소송과 형사고발, 국가배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은 “이것이 누리호와 다누리호를 성공시킨 연구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 결과 전체를 취소하고, 항우연은 부당징계로부터 연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취합된 결과들을 보면 명백한 보복감사이자 표적감사”라며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노골적 탄압”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