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형 돌봄정책' 발표 "지금이 골든타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최초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프랑스식 ‘동거혼제’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8년간 380조 원을 소요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라며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제시했지만, 역시나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퍼주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인식 때문인지, 도는 저출산 대책에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전반적으로 돌봄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극복 대책이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총력 대응 
15개 시·군,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충남도는 지난 2012년 합계출산율 1.57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하락했다. 김 지사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소멸 위기상황이 직면했다고 보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도는 보육·돌봄시설 설치·확대와 주거 지원, 공립학원 건립·운영 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4637억 원을 투입한다. 

김 지사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시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출산·육아휴직 시 배재됐던 성과 평과도, 앞으로는 A등급 이상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무성적평정 시 최대 4점의 가점을 부여, 세자녀 이상 출산 시 가능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확대한다.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모든 시·군에 ‘365일 24시간 전담보육시설’ 1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구가 밀집한 천안은 6개소, 아산은 4개소, 서산과 당진은 각각 2개소를 설치한다. 

특히 시설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도가 직접 아파트 단지 1층을 매입해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또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도내 남부권 희망 시·군에 위탁 방식 공립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감도 떨어지는 현금성 지원 '재구조화'
동거가족도 혼인가족처럼 대우

김 지사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의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그는 “출산하면 각 지자체에서 현금을 잘게 쪼개 지급한다.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한다”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 출산 증가가 아니라 인구 뺏기 현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출산하면 충분한 혜택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대한민국은 2.3%에 불과하다.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며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숙련인력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