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아산경찰병원 예타 면제 쉽지 않다"..국무회의 의결로 선회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아산경찰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국무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의 도정질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김 지사의 공약이지만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속에서 규모 축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의결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이라며 “12월이 지나면 국회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사실상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무회의 의결 통과를 위해 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김 지사는 “올해 국무회의가 3~4회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기간 반드시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