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대전·세종은 줄이고 충남·북은 늘리고

[김재중 기자]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 대전과 세종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였지만, 충남·북은 7% 이상 재정 확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충북은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서라도 민생예산, 미래 신사업 발굴 예산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최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는 연이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은 올해 대비 0.4%가 줄어든 6조 5330억 원을 편성했고, 세종시는 올해 대비 무려 4.8%가 감액된 1조 9059억 원을 편성했다. 중앙정부 긴축재정 여파가 크다.

그러나 충남도는 올해 대비 8.3% 증액한 9조 9220억 원을 편성했다. 충북도는 올해 대비 7.2% 늘린 7조 1401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비 피해를 크게 입었던 충북의 경우, 예산 증액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충북도는 긴축재정 기조 외에도 부동산 거래 정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3769억 원 늘어날 예정이지만,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145억 원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다.

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맬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12년 만에 중앙정부에 1383억 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 1367억 원을 활용하는 등 총 2750억 원을 차입해 사용할 예정이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 보호, 민생경제 강화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현안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