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돌입' 대전시의회, 이장우 공약 제대로 짚을까

[한지혜 기자] 대전시의회가 오는 6일 제274회 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집행부 감시·견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국민의힘 김영삼 의원), 경찰청 파출소 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이 처리된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대책’,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 필요’ 등을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7일부터 진행되는 행감에서는 집행부 견제‧감시가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원 첫해인 지난해와 달리 1년 간 시정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

특히 이장우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0시 축제 운영 성과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도심융합특구법 통과에 따른 역세권 개발, 전국 최대 규모 수준으로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 시가 주도 중인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구성 실효성 등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된다. 

활동가 고발까지 치달은 보문산 민간개발사업, 올해 연말부로 폐지 되는 공동체·인권·환경 분야 중간지원조직, 삭감된 보조금 사업 등도 시민사회와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유명무실해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운영 지속 여부, 국비 전액 삭감으로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여성·청소년 관련 지원사업도 논의 대상이다. 

업무 해태·부당처우 의혹 등 산하기관 문제 다수

이밖에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관광공사는 올해 엑스포로 명칭을 바꿔 개최한 ‘대전국제와인엑스포’ 행사 성과와 내년 지속 개최 여부, 대전도시공사는 직원들의 외유형 해외연수 문제, 내부 비리를 상급기관에 알린 직원을 다른 사유로 해고한 사례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대전시문화재단은 내홍 해소 등 조직 쇄신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최근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년 간 추모공원 시설을 한 영농 사업체에 불법적으로 위탁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오는 12월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 지방세 감소 등 역대급 세수 펑크로 대대적인 사업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 또한 보조금 사업 축소, 위탁사업 중단, 중간지원조직 해체 등 벌써부터 논란이 감지되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지난 임시회 폐회식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을 의결한 뒤 "사실상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시정의 맥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