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립대병원 육성, 의료 인력 확충" 충청권, 의대 정원 확대 '반색'

[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립대병원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국면 전환용 정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든 모양새다. 

다만,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충북대·서울대 총장, 10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장과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정부 계획 지지..충남에 국립의대 신설해야”
조승래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속 환영할만한 소식”
늘어난 의사 수도권 쏠리면 ‘정책 실패’ 우려도
 
이날 발표된 ‘필수 의료 혁신전략’은 ▲필수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했고,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충청권 대학과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카이스트의 경우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필수의료진 부족난을 겪고 있는 충남대병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민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다. 도민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인데,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이다. 또 충남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과 경북과 더불어 국립 의대가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특히 지방 의료 인프라는 붕괴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갈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책은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생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대학 졸업 후에도 터전을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가 적은 지역 대학에서 더 많은 정원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 할당제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오는 2025년 입시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과 확대 규모와 시기를 논의 중이었는데,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