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암초' 만난 아산 경찰병원 분원 '제자리걸음'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유치에 성공했지만, 규모 축소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움직임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모로 전환해 행정력을 낭비한데다, 예타 조사로 기간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의 행·재정력이 과다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충남도·아산시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병원급→지방병원’ 전락 우려
시민사회 “재난대응병원 원안 사수해야”

아산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대 건립 예정으로, 연면적 8만1,118㎡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을 갖춘다. 오는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이 목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예타 면제가 불투명해지면서 개원 시기 연장과 규모 축소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 재난대응, 경찰공무원 의료 지원 확대라는 공공 의제에서 출발했지만, 공모를 거쳐 어렵게 유치한지 1년 넘게 ‘경제적 편익’에 밀리고 있기 때문. 

10조 원 넘게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TK신공항은 예타가 면제되거나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안건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어 ‘공공의료’에 예타기준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 예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경제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기존 550병상의 종합병원 급으로 계획됐던 분원은 300병상 이하 ‘지방병원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산시민 요구 사항은 신속한 예타 면제, 550병상의 원안"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예타 면제' 신청..경찰청 '상정' 추진
안장헌 “오는 17일 국무회의 상정 기대..지금이 적기”

아산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과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은 예타면제 사항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 주체인 경찰청은 가장 빨리 예타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국무회의 의결' 방안도 추진중이다. 다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지난 10일부터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경찰분원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11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예타면제 안건이 상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재정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매우 절박하고 꼭 실현해야할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아산시민 내지는 충남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에 맞춘 아산시 공공의료 인프라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예타면제를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다.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지원 확대라는 국가 정책 측면에서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