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비 전쟁, 충청권 ‘같이 할까 따로 갈까’

[류재민 기자] 국비 확보 시즌이 시작됐다. 지역마다 내년 ‘곳간’을 채우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2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유기적 협조를 이루느냐가 ‘국비 전쟁’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충청권의 경우 4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국비 전쟁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0월부터 정부 예산안에 과소·미반영 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1월부터는 내년 정부 예산안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충청권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증액과 삭감 예산 부활에 사활을 걸면서 얼마만큼 성적표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각 지자체, 예산 증액·삭감예산 부활 ‘사활’ 
與 단체장·野 의원 갈등 ‘협치보다 정쟁’ 우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비롯해 내년 국비 확보 방안을 놓고 중앙당과 논의했다.

대전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국회 통합 디지털센터 건립 등 10개 주요 사업에 필요한 1,4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당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은 ▲아산 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천안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가로림만 해상교량 ▲천안 국민체육센터 건립(동부스포츠센터) 등 지역 현안과 충남도가 요청한 지원 사업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금강 횡단교량 추가 설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치,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및 제2컨벤션시설 건립 등 우선순위 사업에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태흠 지사와 일부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의식해 설전을 벌이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별자치시’와 ‘홍범도 장군로 명칭 폐지’ 등 현안을 놓고 이장우 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황운하 민주당 시당위원장(중구)이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을 겨냥해 “무지의 소치”, “윤석열 따라 하기” 등 공세한 데 이 시자잉 “본인이나 잘하라”고 응수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 국회는 1년 중 새해 지역 살림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야와 지자체도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산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청권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정쟁 대신 협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4조원대 국비를 확보했고, 세종과 충남은 각각 1조5109억원, 9조824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 이상 국비 확보 증가를 이뤄냈다. 충북도 올해 국비 8조3065억원보다 3.1% 증가한 8조5676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