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대 관문·태권도 시범단' 실효성 논란... 또 다시 충돌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 사업을 놓고 '집행부 vs 의회'간 2라운드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통해 '4대 진입 관문' 조성비와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반영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발목 잡기 vs 혈세 낭비 방지'란 가치 충돌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4대 진입 관문' 조성비 157억 원 "실효성·타당성 없다"
민주당 이순열 의장 이어 임채성·김현미·김재형 의원 연이은 질타 

2026년까지 157억 원을 들여 조성할 세종시 '4대 진입 관문' 조성안부터 보면, 시는 순수 시비를 들여 6개 공통 진입 관문을 더한 사업 구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칭(가안)과 조성 순서는 창조문(대전)과 애민문(청주), 개척문(천안), 애국문(공주)으로 설정했다.

세종대왕의 4대 정신을 콘셉트로 잡아 진입부부터 시인성이 뛰어난 관문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차별화와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대전 관문을 시범 사업으로 삼아 공모비 5000만 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비판적 목소리는 민주당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비롯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 진행된 오전 5분 발언에서 '4대 진입관문, 무엇을 위한 상징인가?'란 우려를 표현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은 100%였던 데 반해, 올해는 0%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래서 재정투자심사 회의록을 들여다보니, 단순 3개 문항 설문 이후 적정 의결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1차 설문 결과 시민들은 '수목 조성 혹은 교통섬 화단' 등의 활용안에 높은 점수를 줬는데, 정작 2차 설문은 진입 경관 설치에 대한 '긍정적 효과 기대 또는 필요 없음'이란 단순 조사에 그쳤다는 것. 

관리 대상 공공조형물이 32개고 지난 2년 6개월간 4400만 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들였던 만큼, 관문 건설로 인한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일명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인접 대전·충남·북 경계부와 구분 짓는 조형물의 타당성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위상이 확대되는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교부세를 받고, 4곳 관문에 교통섬 조성으로 호평받은 경산시 사례를 들었다. 

이순열 의장은 "흔히들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이나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전시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린 표현한다. 이런 관점에서 관문 조성 사업을 재검토해달라"며 "어린 학생의 미래에 대한 시야를 어른들의 고지식한 방법으로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4개 관문 문제는 23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각됐다. 

임채성(종촌동) 행정복지위원장은 "과연 4대 문 조성안에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구태의연한 인공 구조물 설치에 대해 위에서 지시하면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다. 타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억지로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소담동) 의원도 "(지난해부터 진행된) 용역 결과를 달라. 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다"고 했고, 김재형(고운동) 의원은 "4대 관문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수년간 관문 사업을 요구해온 조치원읍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대전 관문을 1순위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세종시, 전국 사례 감안 '미래 가치 강조' 
전임 시 정부서 시작된 용역안... "도시의 첫인상" 어필

세종시는 전국적인 경관 조성 사례를 들며, 추경 예산안(5000만 원) 통과를 당부했다. 

안동시는 도신문(북)과 남문(남), 동인문과 서의문을 관문으로 활용하고 있고, ▲광주 무등의 빛 톨게이트(2020년 21억 원) ▲인천 강화대교 진입 관문(22년 31억 원) ▲대구 동구 파군재 진입 관문(22년 10억 원) ▲김해시 쌍어(21년 10억 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주·야간 진입 관문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역 주민들에겐 자긍심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예결특위 답변장에 선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인근 도시와 '니땅, 내땅' 개념의 구분이라기보다 도시를 진입하는 첫인상의 개념으로 봐달라"며 "현재는 공모 단계다. 공모전 이후 시민들이 보시기에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다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문 용역안은 1억여 원을 들여 (이전 시 정부인) 2022년 4월 8일 착수해 지난 2월 마무리됐다.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드렸다"며 "관문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두 번째 논란이 된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삭감 
전날 고성 오간 의회 현장... 23일 예결특위서도 문제 제기 이어져

세종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논란은 전날 22일 예결특위에서 불거졌다. 

태권도협회 임원 등 30여 명이 예고 없이 예결특위 일부 의원들에게 고성 항의를 하는 등 실랑이 상황도 벌어졌다. 김재형·김현미 의원 등이 예산 삭감(5000만 원)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역시 최 시장의 공약 사업. 

시는 이를 토대로 올해 1억 5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을 준비해왔다. 예산은 인건비와 격파 송판 등의 재료비, 훈련장 임차료, 차량 이동 등의 보험료를 포함한 수치다. 

앞서 태권도협회와 조율을 거쳐 올해 30명 내·외 시범단 인원(어린이 시범단 포함)을 구성해 세종축제 등 모두 8회 공연을 진행하는 한편, 2024년 2억 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안도 세웠다. 

같은 해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상임 전문 선수단 창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2025년부터 매년 8억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가 한글 창제 도시 콘셉트와 잘 맞아 떨어지고, 부강중과 아름고 운동부, 82개 사설 도장에 걸쳐 1만 2000명 수련생이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장기적으론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를 영입, 수준 높은 전문 공연팀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각종 지역 행사에서 시민 볼거리 제공은 기본 옵션이다.

예결특위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태권도 시범단 역시 무계획적인 예산 반영이란 판단이다. 

김재형 의원은 전날 시범단 운영안과 관련한 전반을 꼼꼼히 따져 물었고, 임채성 의원은 23일 "사전 정보와 공연 영상 등 시범단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올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 답은 정해 놓고 과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역 사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범단의 예산 효율성을 떠나 지난 2016년부터 숱한 갈등 구도를 빚어온 태권도협회 상황을 놓고, 또다시 단원 선발 등의 과정에서 잡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올 들어서도 2명의 회장 선출이란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태권도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그사이 어린 선수들은 전국 대회에서 맹위를 떨치는 등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태권도 시범단 창단에 이의를 달 시민들은 없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어른들 내부 갈등"이라고 꼬집었다. 

윤형권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장은 "오히려 시범단 창단이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갈등 구도 역시 전체 82개 도장 중 일부(4개)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말 그대로 시범 행사를 위한 계약 형식의 시범단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유망주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5000만 원 삭감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태권도 시범단 창단 준비 과정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양쪽 후보 진영 모두가 수용한 부분"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태권도협회는 전날 의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임원 2명에 대한 권고사직 조치를 단행했다.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26일 쟁점이 된 2개 사업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 초 시의회에서 산하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문화·관광재단' 확대 출범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집행부와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 

'발목 잡기 vs 혈세 낭비 방지'란 엇갈린 시각 아래 어느 쪽에 진정성이 있을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