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 폐지지역 “대체산업 필요” 공감

[황재돈 기자]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울러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에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발전소 폐지지역에 필요한 지원'으로 ‘대체산업 육성(36.8%, 1064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 유치(23.3%, 674건)와 고용·취업 지원(21.1%, 611건), 보조금·세제지원(8.4%, 243건), 문화·관광사업(3.4%, 99건), 미응답(3.1%, 90건), 기타(0.6%, 17건) 순이었다.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37.3%, 1080건)가 가장 많이 선정됐고, 인구 유출 및 감소(27.7%, 801건), 지역상권 몰락(18.7%, 542건), 지원금 축소(8.1%, 233건), 공실증가 및 주택가 하락(4.4%, 126건)이 뒤를 이었다. 

도내 화력발전 29기 중 14기, 2036년까지 단계적 폐지
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건의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 산업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을 건의키로 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해 대한민국 전력공급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 간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 

도내 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는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단계적 폐지가 예정됐다. 하지만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2기 뿐. 

이에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연방구조전환기금 사례를 도입해 석탄화력 폐쇄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2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조6000억 원)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닌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