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서산공항 예타 탈락 비판에 항변한 이유

[황재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기재부의 서산(충남)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을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이 같은 발언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 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비판 성명과 전날(11일) 민주당 인사가 충남도정과 지역 국회의원을 겨냥해 공세를 편 것에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항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시·군 방문 차 서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민주당 한 인사가 한 얘기를 그냥 받아 쓴 기사를 봤다”며 “저도 지금 얘기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타에 들어갈 때 500억 원 이하로 준비해 추진했어야 했다”며 “저라면 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이미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꾸 정치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예타 제도가 있으니 경제성을 보려는 것”이라며 “민간인들에게 맡기다보니, 바로 밑에 군산공항이 있고, 위에는 (인천)공항이 있고, 공항이 뭐가 필요하냐는 (부정적인)형태로 흘러갔다”고 예타 탈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들에게 권한을 줬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도 덧붙였다.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들이 정부·여당 의지와는 무관하게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다. 이는 서산공항 건설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앞세워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도정에 정치 공세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예타 기준 완화 보류에 "언론, 예타 형평성 모르고 기사 작성" 
면제 기준 완화 '기대'.."서산공항 문제 없어"

‘예타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서 보류된 것과 관련한 비판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중앙 일부 언론은 중앙과 지방 간 예타 문제 형평성이나 환경문제 등을 모르고 (기사를)썼고, (국회의원들이)끌려다니는 모습”이라며 “1999년 도입된 예타 면제 기준(500억)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130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에서 19·20대 국회 때 제가 관련 법안을 고안해 냈지만, 민주당 일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간 합의해 소관위를 통과한 것인데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예타 조사 면제 완화 법안은)국회 해당 소위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1000억 원 이상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서산공항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어떻게 보면 (서산공항 건설은) 전 도정에서 시작한 부분이지, (이번 정부에서)처음 시작한 건 아니”라며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해 우리가 원하는 걸 관철시킬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