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덕수 총리에 “충남 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황재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조속한 ‘화력발전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충남국립의대 신설, SOC 예타 면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총리와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2036년까지 (지역 화력발전소)50%가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폐광지역(강원도 정선군 등)을 지원한 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화력발전 폐쇄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했다"며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10조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해 화력발전 폐쇄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정부만 보고 있을 순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들어섰다. 도내 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는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김 지사 말마따나 문제는 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 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충남은 수십 년 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6091km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살아가는 등 희생이 있었지만, 적절한 보상 없이 폐지만 예정됐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자체가 이런 위기를 떠않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대통령 공약, 공모 안 돼”
예타 면제사업 2건, 충남국립의대 설립 등 건의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나눈 얘기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충남공약으로 공모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치의학연구원 소관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SOC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선 “어느 정부든 예타 면제 사업 1~2건을 풀어줬었다”며 “윤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충남 SOC사업 중 예타 걸림돌이 있는 사업 2가지를 설명하며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국립의대 신설’ 현안과 관련해선 “충남 출신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과 경북·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서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립의대 신설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공공기관 이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서울소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재혜택 등 통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분야에서 공감을 갖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