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제 ‘베이밸리와 균형발전’ 양립 가능할까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천안·아산 등 북부권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북부권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서남부권은 맞춤형 발전 전략과 초광역 협력 과제 개발이라는 전략을 내놨다. 

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낙후된 서남부권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규모가 커 낙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관련 예산을 끌어올 지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서남부권 발전계획을 통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태흠 지사는 취임 1호 결재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선택했고,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국 신설과 남부출장소 개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성장동력 vs 양극화 심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에 걸친 자동차 산업과 디스플레이, 수소 산업 등을 묶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해당 사업은 천안-아산-평택 순환 철도 건설, 천안 종축장 부지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 등 1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민관합동추진단과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기구를 꾸려 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지역 경제발전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해당 사업이 충남 북부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실제 충남은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북부지역 쏠림이 심한 상황이다. 김 지사의 인수위 시·군 공약만 봐도 66개(사업지 미정 제외) 중 51개 사업이 북부지역에 쏠려있다. 이들 지역 인구(23년 2월 기준)는 충남 전체 212만3625명의 63%(133만8826명)에 달하고, 사업체수 58%, 지역내총생산 72%가 몰려있다. 

서남부권 소멸위기..도 “맞춤형·초광역협력 정책 발굴”

반면, 서남부권은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22년8월)를 보면, 금산군(0.18), 부여군(0.17), 서천군(0.15), 청양군(0.16), 태안군(0.19)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 내 소멸 고위험지역은 2년 전과 비교해 금산과 태안이 추가됐다.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2이하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뉜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에 도는 기존과 다른 발전전략을 마련해 서남부권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협력과 공생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과제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또 전북과 대전, 세종 등 서남부 연접 광역자치단체와 '초광역 협력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8개 시·군 기획부서와 국책·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부권 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갖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에선 서남부권 실태와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과 전략, 부문·시군별 발전 방안, 추진 방안 등을 찾는다.

고 국장은 ‘민선7기와 8기 충남 균형발전전략 차이점’과 관련한 <디트뉴스> 질문에 “이완구 전 지사때부터 특별회계를 만들어 1조1000억 원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해왔다”며 “GRDP(지역내총생산)를 증가시키고, 인구감소를 늦추는데 일정부분 작용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에서 5%를 떼 내 균형발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지역소멸기금과 국가사업을 포함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부권 초광역 협력체계 마련'과 관련해선 “전북도와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19일 다시 만날 계획”이라며 “백제문화권 등 전북지역과 소통할 부분이 많다. 내부적으로 10건 가량을 논의할 예정으로 장·단기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끝으로 “올 연말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해 서남부권 권역별 전략 실현과 도내 균형발전 촉진 방안,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을 담을 예정”이라며 “서남부권 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