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공약 리브투게더, 임기 내 완공 ‘불투명’

[유솔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리브투게더’ 완공이 임기 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채무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의 ‘투자심사 면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6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리브투게더 사업에 원칙대로 투자심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채권부도로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채무부담 사업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레고랜드 사태로 행안부 관계자들이 징계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을 거라는 얘기다. 레고랜드 사업은 시행 당시 투자심사 면제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심사를 관리·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준공, 2026년 2월 → 2026년 하반기로 늦춰져

앞서 도는 ‘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해 착공시기를 단축시킬 구상이었다. 오는 9월 착공,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김 지사 임기(2026년 6월) 내 아파트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투자심사 면제 거부’로 도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받게 됐다. 

오는 8월까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마치고, 도의회 출자금 의결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한 상황. 이 경우 준공 목표도 오는 2026년 2월에서 하반기로 늦춰지게 된다. 

다만 도는 타당성조사·투자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민 도 리브투게더기획팀장은 “투자심사면제를 받진 못했지만,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오는 8월까지 두 과정을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가 내포신도시 내 공공주택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요 또한 충족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브투게더 3만호 공급’은 김 지사의 주거복지 핵심 정책이다. 민선8기 내 60~70m²중형주택 5000호 공급을 우선 추진한 방침이다. 첫 대상지는 내포신도시 RM13 구역(900세대)이며, 향후 천안·아산과 공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