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안 KBS·TBN 방송국 건립 '하세월'

[황재돈 기자] 충남 현안사업인 ‘KBS 충남방송국’과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단 한 개도 없는 충남에 조속히 방송국을 설립해 지역민의 '방송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KBS는 지난 2011년 내포신도시 충남방송국 건립 부지(2만925㎡)를 확보해놓고 13년 넘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충남방송국 건립 계획은 지난 2021년 KBS에서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시키고, 이듬해 KBS 예산에 충남방송국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면서 한때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이때 충남도는 “충남방송국 건립 계획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송국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2년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예산에 타당성조사비 5억 원을 재 반영한 상황.

도는 방송국 조기 건립을 위해 지난해 7월 방송시설을 활용한 KBS의 자산 임대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건의했지만, 이마저 답보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KBS 사장을 만나 충남방송국 설립 로드맵 수립을 강하게 요구한 상태이다.

김성일  KBS 지역신청사 추진단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신청사 건립 사례를 봐도 최소 9년 이상 걸렸다”며 “방송국은 국가기관 시설이다 보니 조건을 맞추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현재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3월 말쯤 충남도를 찾아가 충남방송국 설립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충남교통방송국 허가심사 '차일피일' 미뤄

TBN 충남교통방송국 개국 역시 방통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20년 방송국 건축공사 설계착수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방송국 부지 매입과 등기이전, 건축허가 취득까지 마치고, 지난해 8월 신규개국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라디오 방송국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라디오 정책 선(先) 수립 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20년 12월 개국 허가심사를 최초 요청한 지 3년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

게다가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으로, 오는 8월 방통위 위원 재구성까지 기다릴 경우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 60억60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정부예산(193억7000만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건립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서 차질을 빚으면 방송국 건립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에도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방송국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파수 검토 선 이행은 물론, 담당 부처 장관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나 조속한 허가심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KBS충남방송국은 물론, 충남교통방송국 개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