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슈브리핑] 충남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유솔아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공감대가 일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지난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과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경제 위축을 해결할 국가 차원 지원이 골자다.

이날 충청권 언론도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금강일보>는 석탄화력 폐쇄로 발생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국가의 지원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이 중 절반인 14기가 도내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신문은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충청투데이>는 ‘석탄화력 발전 폐지지역 지원 목소리 경청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 신문은 도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환경오염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충청투데이>는 도가 발전소 폐쇄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화력발전소가 문화창작발전소로, 영국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가 미술관으로 개조된 사례를 제시했다.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전남, 경남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일보>는 특별법 제정이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이 폐쇄되면서 도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 생산유발 등 핵심 경제지표가 증발하게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신문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인과성을 외면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