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행정통합론’ 꺼낸 김태흠, 세종시 응할까

[류재민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충청권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충청권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청권은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끝나기 전 통합이 가시화되고, 선언까지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에 뜻을 모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 행사'를 가졌다. 특별자치단체는 오는 202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단체로 가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 파견해 있다. 어느 정도 규약이나 초광역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 특별자치단체 의회 구성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그보다 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청권이 통합하면 56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돼야 경제 등 모든 부분이 활력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라며 “미국은 몇 시간 걸리는 지역도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제 살 깎아가며 경쟁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고, 나아가 충청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560만 충청권 하나되어 미래 설계해야"
"행정통합 합의하면 통합도지사 출마 안해"

계속해서 “560만 정도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충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미국의 주(州)처럼 외교 안보나 광역단체 간 조율만 국가가 책임을 갖고 통제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자치권을 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를 줄이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 행정권과 재정권도 없는 형태로 지자체 간에 경쟁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정 체제를 바꾸고, 충청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만약 충청권이 행정통합에 합의한다면 “통합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가 김 지사의 ’행정통합론‘에 얼마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달렸다. 

세종시,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상징도시
'행정통합론'에 긍정보다 부정론 클 듯
"지자체 단독 행정서비스 제공 한계..시대 상황 고심할 때"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정부 부처가 밀집해 있고, 행정수도 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통합에 거부감을 보일 공산이 크다. 향후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될 경우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대전과 충남은 같은 생활권이라 통합 운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종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제는 대전과 세종과 충남이 단독으로 그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한계에 와 있다. 광역행정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