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슈브리핑] 충청권 내년도 대학등록금 오를까?

[유솔아 기자] 충청권 주요 대학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이 늘었기 때문. 게다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책정되는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선도 크게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서 전면 제외해 대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정 상한선 증가로 인상 시 이익이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앞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13일 대전 지역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를 살폈다. 

<충청투데이>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선(인상률)이 5.5%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전권 대학은 연간 평균 39만 원, 충북 41만 원, 충남 40만 원 씩 각각 인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대전권 4개 사립대에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12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각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을 39만 원(법정 상한선 5.5%)씩 인상한다면 평균 34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 보조금보다 2.8배 이상 이익을 거두는 셈. 이 신문은 현 정부 정책으로는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올해 대전권 주요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로 치솟으면서, 등록금 법정 상한선이 4.05%가 됐다. 전국 12개 대학은 이미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 신문은 내년도에는 상한이 더욱 높아져 인상을 단행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일보>는 교육부가 대학재정개혁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말미에는 “등록금 인상도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대학 관계자 말을 실었다. 

<금강일보>는 최근 ‘다시 불붙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방침을 내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한 대학들이 인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신문에 따르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동결만으로는 버티기엔 무리라는 진단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통해 대학 재정 위기 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