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도 공공기관 '답정너’ 통폐합 재검토해야”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현실성 없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산지역의 경우, 도 산하 공공기관 4곳이 내포신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됐고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표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근거에서 ‘효율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서는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직위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효율화 효과로 산정했지만, 이는 통폐합 기관의 임직원 고용이 보장된다는 원칙과 상충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 인건비 효율화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경제진흥원)’에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 센터장 인건비 3억 5000만 원은 고용이 연장되는 만큼 효율화 효과에 감액반영 해야 했지만, 연구용역에서는 5년 간 17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또 연구용역에서 연간 167억 원, 5년간 838억 원으로 산정한 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 파급효과는 일자리 매칭 건수가 ‘매년 20%씩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중복 산정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도 공공기관 통합 연구용역, 경제효과 과도 산출
"내포 강제 이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일갈

이와 함께 아산시의 옛 군청 부지에 입지해 있는 현 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은, 아산시가 제공한 토지인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 227억 원도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정부문화산업진흥원 등 아산 소재 4개 공공기관의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는 계획도 도출된 점도 언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아산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는 천막농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잘못된 산출 근거를 기초로 한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다면, 오히려 부작용까지 예측된다”며 “도는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아산지역 대학생과 연계한 콘텐츠산업을 위해 위치한 것인데, 굳이 내포로 옮긴려는 건 접근성과 수요 면에서 불합리하다”면서 “내포 발전은 국가공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이뤄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결정이다. 일부 지적은 담당 공무원도 인정한 만큼, 통폐합 용역연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9일부터 온양온천역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재검토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